"장기적으로 세율을 높여 정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 비중 확대는 세수 확보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정부 비중이 커지면 경제의 외부적 충격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용복 경상대 교수)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정의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누구를 위한 균형재정인가?-복지국가를 위한 확대재정'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주장하며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용복 경상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침체는 자원부족이 아니라 자원을 활용할 구매력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데 연유한다"고 진단했다. 가계의 소득 수준이 경제의 생산능력 대비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경제의 넘쳐나는 생산자원을 온전히 활용하여 국민 복리를 개선하는 방법은 저축이 아니라 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부채는 미래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민간의 부채와는 다르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라도 단순히 만기연장 혹은 차환을 통해 미래로 연장되기 때문에 공공부채를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증세를 통해 정부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획하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정부정책으로 인한 실질적 소득증가를 경험하고 복지를 경험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고 정부의 중요성과 신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정부는 사회갈등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약자의 '뒷배' 역할에 집중해 그들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컨대 해고가 두려워 노조가입과 파업을 주저하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실효성 있는' 노동자기금을 조성해준다면 연대가 쉬워지고 잘 싸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해야하는 범위로 "완전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최대한 실시가 필요하되, 인플레이션 목표치,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의한 적정 외한보유고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확장재정 옹호론을 펼치면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위험들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념적 딱지를 붙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확장정 재정정책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세우고 정치권과 관료들의 합의 지점 혹은 공통의 분모를 찾기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부나 정치권이 설사 확장재정으로 방향을 돌린다 하더라도 지출분야와 우선순위 및 세부사업은 결국 관료들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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