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2007년까지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국제적 금융회사들이 밀려들어오기 전에 중국 은행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 은행들은 모두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실제 공공채무는 GDP의 135%**
중국 정부가 내놓은 낙관적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NPL 비율을 현재보다‘덜 위협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데에만 앞으로 5~6년이 걸린다.
그러나 골드만 삭스 전무이자 칭화대 국가경제연구센터 객원교수인 프레드 후 박사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14일(현지시간) “보다 신중한 전망에 따르면 최소한 이 기간의 두 배는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혁명적인 금융개혁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중국 금융분야는 외국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부실자산을 처리하려면 대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FT는 “중국의 4대은행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공적자금만 GDP의 30%에 해당하는 3천6백억달러(3조 위앤)에 달한다”면서 “이같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현재 GDP의 30% 수준인 공공채무는 70%로 치솟게 된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부실화된 연금채무까지 포함하면 공공채무는 GDP의 1백3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 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연금채무까지 포함할 경우 GDP를 상회하는 잠재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면서 “높은 국내 저축률, 민영화 추진, 높은 GDP 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은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을 감당할 유리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대대적인 공적자금 투입은 반드시 국영은행들의 민영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영은행으로 남아 있는 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방만한 경영이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후 박사는 “중국의 새 지도자들은 이같은 ‘빅뱅’을 단행하지 않으면 번영하는 경제가 곧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꺼지기 시작한 중국의 부동산 버블**
중국의 지도자들은 금융시장 개방 시한에만 쫓기는 게 아니다. 당장 국내적으로 금융부실화가 커질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부동산 거품의 붕괴다.
지난 3년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개발붐에 편승해 전례없는 호황을 누려왔다. 그러나 경제부흥을 이끌어왔던 주룽지 전 총리는 지난달 퇴임연설에서 경제가 발전한 부작용으로 생긴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의 경고는 얼마 안 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분양 물량의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등의 보고서를 인용, 부동산 투자의 61%가 은행대출로 이루어지고 약 1억2천만 (3천7백만평 정도)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물량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거품붕괴 직전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국의 주택부문 투자는 올들어 2월까지 연 평균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동부도시 항저우(杭州)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이 홍콩의 주택가격을 이미 추월할 정도다.
현재 주택부문의 거품은 항저우 뿐 아니라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대부분의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를 대비해 은행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융권의 위기뿐 아니라 경제전반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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