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선거제도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다"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던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언급하며 "나경원 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도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1월이 다가도록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고 결국, 1월말 합의처리 약속도 무산되었다"며 "5당 합의내용을 휴지쪼가리로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보고 무시한 건 바로 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시길 바란다"며 "고집과 몽니를 중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셀프방지 3법'을 국회 개혁 방안으로 제안했다. 셀프방지 3법은 △셀프 세비결정 방지법 △셀프 해외출장 심사 방지법 △셀프징계 방지법으로,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셀프방지 3법의 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다"고 했다.
"'만성과로 합법화 법안'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자"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멈추고,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 했지만, 이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 탄력근로제기간 확대 법안은 사실상 '만성과로 합법화 법안'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위한 입법을 준비중에 있다.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3개월간 주 64시간 연속근로가 가능하게 된다. 현행 과로기준은 4주 연속 64시간이다. 이때문에 윤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3개월 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매주 64시간을 일하도록 만든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이냐"고 비판했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켰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왜 자꾸만 개혁을 해 놓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이냐"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와 집권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의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한 번에 무려 6분의 1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7일 노동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된 제도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하루 이상의 휴일을 주면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수당을 말한다.
윤 원내대표는 "소위 귀족노동자를 그렇게 비난하는 한국당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며 "노조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사용자 앞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냐"고 했다. 이어 "노동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꼼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윤 원내대표는 3월 국회 중점사안으로 △법관 탄핵 △쌀 목표가격 결정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미투 관련 법안 등을 꼽았다. 그는 "김학의-버닝썬-장자연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을 상품화하고 권력을 이용해 유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징표"라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해결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법안을 비롯한 성평등 법안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내대표는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에서 치뤄질 4.3 보궐선거에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창원은 우리 당의 대표정치인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가 깃든 곳"이라며 "6411번 버스를 기억하고, 이름 없는 투명인간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이번 창원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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