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손학규 대표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에 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 이 기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 지시는 손학규 대표의 공개 제안에 대한 화답 성격이다.
손 대표는 지난 8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난 초당적, 온 국민적 대처가 필요하고,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그 위원장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추천한다"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반 전 총장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성사시킨 국제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진보·보수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분"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외교 전문가로서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중재할 능력을 가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의 지시 하루 전날인 11일 최고위 회의에서도 재차 "정부가 정말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정치권·시민사회 전체가 참여해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구, 충분한 예산과 행정이 뒷받침되는 국가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손 대표의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즉각 이례적 화답을 보낸 배경과 관련,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나 손 대표 제안의 적절성 등 직접적 요인 외에 최근 국회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자유한국당에 맞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일명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은 선거법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키지'로 묶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평화·정의 3당은 '패키지' 형성에 큰 이견이 없는 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이것 저것 한꺼번에 갖다 얹으려는 것은 잘못"(손 대표, 12일 의원총회에서)이라는 등 민주당 제안에 비판적 태도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이 빠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 연대'의 캐스팅보트를 쥔 형국이다.
이에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 등 '적폐 청산' 과제를 안고 있는 청와대·여당이 손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바른미래당에 손을 내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평화와 개혁 연대'의 구체적 결과가 아직은 없지만 마음을 함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시기 '개혁입법연대' 구상을 밝히는 등 여권에서는 지속적으로 '탄핵 연대'의 복원을 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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