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규탄하는 여성들이 "집단이기주의자"라는 정부 보고서
지난 달 27일 공개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현안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20대 남성의 국정지지율은 87%에 달했으나 2018년 6월 혜화역 규탄시위 후 급하락 추세로 반전됨"이라고 기술했다.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이 여성들의 불법촬영·편파수사 규탄 시위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 감성의 진보집단으로 급부상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불법촬영물 일명 '몰카'를 규탄하고, 성평등을 외치는 여성들의 움직임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책기획위는 "일부 민간 위원들이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자료가 아님"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책기획위가 작성한 보고서는 청와대의 정책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다하다 20대 남성의 지지도가 떨어진 것도 페미니즘 때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음 날 성명을 내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보고서는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을 마치 문재인의 정부의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요구를 한 여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고 기획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논의자료가 이정도 수준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요인을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라는 여성들의 요구와 이에 응답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연관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마치 대다수 20대 남성이 차별해소를 위한 성 평등 정책을 반대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 자체를 철회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며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과 가치관이 성별대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일상화된 몰카 촬영과 유포행위로 불안에 떨어야 하는 여성들의 분노를 '집단이기주의'적인 '정치세력화'로 진단하는 것이 최선인가"라며 "차별시정을 위한 투쟁에 정부가 정책으로 응답해도 모자랄 판에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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