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의 개성공단 셧다운 3년째…기업인들 "파산위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희망 고문 견뎠다"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 등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만 3년이 지난 가운데,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11일 '개성공단 폐쇄 3년에 부쳐'라는 입장문에서 "오늘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째 되는 날"이라며 "재산 확인을 위한 방북신청을 즉시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 및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며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소중한 일터에 하루빨리 가고 싶다. 조속히 개성공단 방북을 승인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방북을 신청했다. 이에 정부 역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 3년여 만에 방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다.

이후 1월 17일 진행된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를 언급했으나 이에 대해 미국이 "화상회의가 중간 형태의 회의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방북은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다.

비대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추진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경제협력 사업이며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라며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업들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재개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 고문을 견디어 왔다"면서 하루 빨리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을 위한 생존대책을 조속히 세워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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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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