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르 아바르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이 민주노총을 찾아 ILO핵심협약 비준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민주노총의 입장을 지지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피에르 아바르 사무총장은 27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세계화로 인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한국 국민과 노동자들, 노동조합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고 OECD가입 20년이나 지났는데도 ILO 핵심협약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미국조차도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2개만 비준하"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ILO 회원국 187개국 중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받아들인 나라는 143개국이나 된다.
현재 한국은 8개 핵심협약 중 4개 협약만 비준한 상황이다. 현재 경노사위와 여당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노조활동 보장 관련 협약(87, 98호)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29, 105호) 등의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이것은 1996년 한국 정부가 가입 조건으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한국정부가 이 약속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ILO 협약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될 수 있어야 하고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로부터 이런 것을 이유로 방해나 개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핵심협약 비준, 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TUAC도 분명한 입장이다. ILO가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한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법을 ILO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OECD라는 틀을 활용해서 한국이 국제적인 기준에 걸 맞는 노동기본권 법제도를 갖추도록 압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OECD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처럼 기업들이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부정하는 상황에선 사회적 대화가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저의 나라는 프랑스인데 법정 노동시간이 주35시간이다. (한국은) 독일을 예로 든다고 하는데, 독일은 한국처럼 수출 주도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독일 금속노조가 주32시간을 도입하는 것을 단체교섭으로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했다. 이어 아바르 사무총장은 "주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좋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지금 OECD가 최근 포용적 성장, 성장의 몫을 모두에게, 이런 슬로건을 내놓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 OECD는 신자유주의 추진기구 였는데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으로 변하고 있다. 긍정적 변화라고 본다"라며 "한국은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바르 사무총장은 "그런 방향에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