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전례 없는 대북 압박 계속"…북미 신경전

<조선신보> "현상유지하려면 구태여 대화 필요 없어"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이후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는 1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방을 앞두고 있는 펜스 부통령은 9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닌 협력을 추구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분명히 밝혀두는데, 미국은 북한에 전례 없는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결심이 그 국가를(북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이 현재의 대화 국면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어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펜스 부통령과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앞서 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가진 이후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단일 대오 유지의 중요성을 표명했다"면서 "이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이를 지속하며 압박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협력한다면, 비핵화 문제에서 의미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중국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양측(북미)이 만나 서로 관심사들을 맞춰 보고 신뢰를 쌓으면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른바 '쌍궤병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제재 완화를 비롯, 평화체제 문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이른바 '선(先) 비핵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 미중 양국이 9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외교안보대화를 가진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웨이핑허 중국 국방부장,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AP=연합뉴스

한편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조미대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선 비핵화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 등을 거론하며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신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두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미국이 여기에 대해 아직도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수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대통령과 동상이몽 하는 보좌진들이 있다"면서도 "조선은 미국 내 사정을 고려하면서 공동성명 이행과정에 별의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테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문은 "확실한 점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의 관철을 전제로 삼는다면 조미대화는 중단됨이 없이 쌍방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조치에 대해 미국의 '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조미(북미) 고위급회담이 판별의 기회로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조선 측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조미관계 개선의 진전이 수뇌분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줄 것"이라고 밝혀 향후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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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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