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거 전에 회담을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북미 간 협상이 여전히 지뢰밭이긴 하지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하면서,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를 두고 나름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는 지난 6월 12일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이걸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그런데 미국에 돌아왔는데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지난 9월 남북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려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입지를 세워줌으로써 트럼프가 미국 내 비판자들을 제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트럼프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는 것이 남북 정상의 결론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현재 북미 간 쟁점은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교환이 아닌,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 및 이른바 '플러스 알파' 조치와 제재 해제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플러스 알파'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핵 물질 및 핵무기 일부 파기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플러스 알파까지 원할 것이고 북한은 이거까지 가져가려면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미국은 핵 신고와 초기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걸 두고 서로 맞춰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보면 동창리와 풍계리 부분은 이미 합의한 것 같다. 즉 종전선언과 이 두 가지의 교환은 확정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터뷰는 10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평양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회담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북미 간 여전히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양측의 최대 쟁점은 무엇인가?
김준형 : 여전히 지뢰밭이긴 한데, 비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를 두고 나름의 안을 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플러스 알파'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핵 물질 및 핵무기 일부 파기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플러스 알파까지 원할 것이고 북한은 이거까지 가져가려면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미국은 핵 신고와 초기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걸 두고 서로 맞춰보고 있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국무부의 발언을 종합하면 동창리와 풍계리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된 것 같다. 즉 종전선언과 이 두 가지의 교환은 확정됐다고 본다. 미국은 동창리와 풍계리에 사찰단을 빨리 보내고 싶어한다. 이게 북한 비핵화의 출발이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하면 북한의 핵 신고가 없다는 미국 내부의 비판 여론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다. 제재 완화의 대상이 유엔 제재일지 미국 독자 제재일지, 그리고 일부 해제일지 유예일지 등은 아직 협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미국의 제재 해제가 실행되려면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와 플러스 알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다.
트럼프는 사실 북한의 핵 신고서에 별로 관심이 없다. 당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그는 지난 6월 12일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이걸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ICBM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인데, 정상회담을 통해 이 위협을 제거하는 조치를 북한과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 돌아왔는데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9월 남북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려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입지를 세워줌으로써 트럼프가 미국 내 비판자들을 제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트럼프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는 것이 남북 정상의 결론인 것 같다.
프레시안 : 그럼 현재 북미 간에는 영변 핵 시설 폐기까지 포함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김준형 : 그렇다. 핵심은 영변 핵 시설의 폐기로 보인다. 미국 내부에서도 영변은 동창리나 풍계리와는 비중을 다르게 보고 있다. 물론 미국 일부에서는 영변이 북한 핵 시설의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이 핵심이다. 또 실제 미국에서도 북핵 전력의 80%는 영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프레시안 : 최근 방한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 핵의 일부 검증과 폐기를 통해 북미 양측이 신뢰를 쌓으라고 제안하고 있다.
김준형 : 미국 내부에서는 전부 신고해서 없애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신고를 한꺼번에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일부만 진행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여주면 트럼프가 미국 내부에 "이거 봐라, 지금 북한이 핵 시설을 없애고 있는데 얼마나 비가역적인 조치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프레시안 : 일부 핵 신고는 어떤 의미인가?
김준형 : 예를 들어 영변에 있는 핵 관련 시설들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시설만 해체 및 폐기하는 방식이다. 즉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 시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의 신고와 폐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일부를 해외로 반출해서 해체하는 이른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을 제안하기도 한다.
김준형 : 미국의 요구에는 그 부분까지 들어있다고 본다. 그 정도는 해줘야 제재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핵 물질을 반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검증과 사찰을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북한 역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IAEA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프레시안 :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폐기했기 때문에 미국 사찰단이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사후 검증이고, 동창리의 경우는 엔진 실험과 미사일 발사장인데 여기를 폐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김준형 : 더 이상 그 시설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고 지금 현재 동창리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 거기에 미사일 시험장만 있는지 아니면 생산시설도 있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동창리를 폐기하고 사찰단까지 들어간다면 미사일과 관련한 북한의 전력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건 제재 해제
프레시안 : 그런데 그동안 북한과 미국은 종전선언과 핵 목록을 두고 상당히 기싸움을 벌여온 것 아닌가?
김준형 :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이 부각됐었는데 원래 이 부분이 양측 협상의 디딤돌이라고 생각됐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됐고, 지금은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싸움에서 실제 숨어있는 의도는 달랐다. 북한은 물론 종전선언이 어느 정도 비가역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사실 이보다는 대북 제재 해제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미국에 이걸 계속 요구하면 마치 굴복하거나 구걸하는 식으로 보여서 종전선언을 앞세운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슬슬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부분에서 북한을 계속 밀어주고 있다.
북한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체 구도 속에서 미국이 초기에 해줄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과 종전선언, 그리고 제재 해제 등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중에 가장 가역적인 조치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일단 중지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종전선언 정도는 돼야 군부를 비롯해 북한 내부에서 미국이 비가역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1,2항은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이지, 사실상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당시 성명에서 3, 4항에 해당하는 비핵화 노력과 미군 유해 송환 조치를 실행했는데 왜 미국은 1, 2항에 명시했던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있냐고 생각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에 갔을 때 '빈손 방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북한도 미국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서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당연히 종전선언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고,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서와 같이 기존보다 진전된 것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서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때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 간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서로 준비가 안됐는데 만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지 않나. 아무튼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방북' 이후로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히기 시작했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비슷한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즉 일단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협정까지 그대로 끌려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아무리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을 해도 미국 쪽에서는 평화협정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 주류는 북한만이 아니라 트럼프도 의심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주한미군의 철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 트럼프가 미군 철수를 원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게 가장 불안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종전선언이 사실상 평화협정 정도로 이해됐고,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는데 평화협정까지 가면 안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전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에게 종전선언과 한미 동맹 약화, 주한 미군 철수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직접 미국의 의심을 풀어준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은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고, 그래서 북한이 핵 신고서 정도는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단 북한이 신고서를 내도 미국은 일단 무조건 못 믿는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 전력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잘못도 있다. 자신들의 실제 실력보다 훨씬 과장해서 외부에 공표했으니까. 예를 들어 핵탄두 수만 해도 미국은 60~70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0~30개가 적정선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ICBM도 이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고 그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발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본인이 핵 신고를 하면 전체 판이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신고와 폐기 등의 절충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재 문제도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완화나 유예가 가능하다. 특정 사안에 대해 예외 케이스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예외 케이스를 만들면서 신뢰를 쌓아갈 수도 있다. 북한의 선제조치인 영변 핵 시설 폐기도 개별적 케이스로 접근하듯이 제재 역시 이러한 접근을 할 수도 있다.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이기도 하다.
프레시안 : 9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북한에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폼페이오 장관이 실무회담 없이 7일 북한에 들어갔다.
김준형 : 그 실무회담은 북한이 안하겠다고 했다. 비건이 대표로 나서는 회담은 폼페이오의 방북을 위한 타진이었는데, 폼페이오가 바로 평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 없어진 셈이다. 비건-최선희의 회담은 그 성격이 달라진 것이다. 아마도 영변 핵 시설 폐기 같은 사안을 타진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폼페이오가 북한에 방문한 것은 일단 북미 정상 간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만들어졌다고 봐야 한다. 풍계리와 동창리 정도로 출발은 된거고 여기서 더 큰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북미 정상회담, 평양이나 판문점
프레시안 :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일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11월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간선거 전에 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은 확정할 수 있을까? 일본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준형 : 중간선거 전에 회담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미국에서 했을 것이다. 또 미국에서 회담을 하는 게 좋기도 하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입지를 세워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 문제로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한반도로 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나 평양, 판문점 등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트럼프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판문점에 가고 싶어했다. 원래는 평양에 가고 싶었는데 참모들이 반대해서 가지 못했고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장소가 판문점이었다. 그런데 내부 반대가 워낙 많아서 결국 싱가포르로 가게 됐다.
그 때 트럼프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말이 "판문점에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연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연이 된다"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다. 첫 번째 회담에 비해 부담도 적고 어느 정도 예상도 가능하고, 또 본인이 세계 평화를 만든다는 인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도 있다.
프레시안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평양이나 판문점에서 한다면 남북미 3자 정상이 모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종전선언 문제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김준형 : 트럼프는 종전선언을 해줄 용의가 있다. 남북미 종전선언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교황 초청, 청와대가 발표한 이유는
프레시안 : 그런가 하면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한 정부가 북한이 발표하기도 전에 북한의 정상회담 의향 및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하나?
김준형 :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이 지난 3월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국과 북한, 미국 어디서도 우리에게 김정은의 방중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남북이 공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완전히 공조하는 상황을 만든 것 같다.
이건 미국 쪽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과 북한의 체제 보장을 국제적인 문제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미국만 유일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있고 다른 국가들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로 특징지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국제적 협력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문 대통령은 평소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관건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다. 그런 기조가 판문점과 평양 선언에도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비핵화를 뒷전에 두고 우리가 유리한 재래식 무기를 내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 부분을 풀어줘야 북한이 비핵화로 간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한 이유가 재래식 무기에서 자신들이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핵 문제를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구상인데,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의 측근 자문관이었던 필립 젤리코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가 이야기했던 구상과 유사하다. 젤리코 교수는 남북한, 미국과 함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지역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참여하는 지역안보 협의 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프레시안 : 북핵 문제의 1차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합의가 있어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인가?
김준형 : 그렇다. 일본도 지금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6자로 확대시키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 같다.
프레시안 : 북한이 교황을 초청했다는 것도 북핵 문제를 '국제적' 사안으로 만들어서 많은 당사자가 참여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봐야 하나?
김준형 : 그렇다. 당사자들을 많이 연루시켜서 북핵을 미국의 일방적 통제 하에 놓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또 교황이 방북하면 국제 여론 상으로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다. 실제 최근 국제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이 서로 전쟁을 안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왜 반대하냐는 여론도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중국, 종전선언 두고 오락가락 했던 이유는
프레시안 : 한편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김준형 : 그럴 것으로 본다. 만약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방문하면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씌워 놓은 이른바 '방해자' 이미지가 더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해 중국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주제가 전쟁 가능성이었다. 정말 트럼프가 북한을 칠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북한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국은 개입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북한 공격은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또 중국은 수년 동안 북한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엄청 시달림을 당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전략적 정비가 완성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풀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프레시안 : 북핵 문제가 풀리면서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
김준형 : 그건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계속 소외되면서, 즉 한반도 및 북핵 문제에서 지분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북미 간 속도전이 벌어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자기들이 개입하면서, 지분을 챙겨가면서 이 문제에 개입되길 원한다. 제재 문제 역시 자기들이 주도해서 완화 쪽으로 가고 싶어한다.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는지의 문제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적어도 한중 간에는 '중국은 종전선언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평화협정에는 반드시 들어간다. 섭섭하지만 이해한다'라는 공식 입장이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무게감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중국은 종전선언에도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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