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19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합의 사항과 관련해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19일 남북 정상이 서명하고 함께 발표한 합의서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명시된 대목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 김정은 '비핵화 카드', 트럼프에 통할까?)
정 실장은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것은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을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에 비핵화 논의 과정에 국제사회의 기대에 상당 수준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특히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비핵화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공동선언 합의서에 담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조치,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별도의 대미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거듭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어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해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에 합의를 봤다"면서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는 것"이라며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 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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