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되나?

[9월 평양 공동선언] 연내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도 합의

'9월 평양 공동 선언'의 경제 분야 조항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문구는 남북 정상이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 공동 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 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를 언급한 점이 4.27 판문점 선언과는 다른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보겠다"고 밝혀왔었다. 따라서 남북 정상이 언급한 '조건'이란 '유엔 대북 제재 해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진전이 오히려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뉘앙스를 선회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9월 4일 대북특사단 파견 하루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남북 관계 진전'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인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월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현재 유엔 대북 제재 틀 안에서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결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합의도 '착공식'을 통해 구체화했다.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착공식이 올해 안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실제로 남북 철도 연결 공사를 하려면 대북 제재가 먼저 풀려야 하기에, 실제 공사에 들어갈지 여부는 북미 정상 간 '비핵화'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철도 연결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사업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남북이 "금강산의 이산 가족 상설 면회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사안도 또 다른 성과로 꼽힌다. 남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 가족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남북이 당장 오는 2020년 하계 올림픽에 공동 진출하고,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기로 했다. 최초의 남북 공동 올림픽 행사가 성사된다면, 그 의미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개최가 논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남북은 오는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이 서울에서 공연하기로 했다. 또 10.4 선언 11주년을 위한 행사들을 열기로 했다. 2019년에는 남북이 3.1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남북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작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밖에 남북은 '공동 자연생태계의 복원 사업', 공동 산림 분야 협력,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 사업 등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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