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통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다

독일정치경제연구소, <독일을 읽다> 출간

독일식 해법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독일에서 공부한 7명의 전문가들이 독일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를 들여다봤다.

독일정치경제연구소(소장 정미경)는 지난 25일 "독일의 사례로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정책을 디자인 하겠다"는 포부 아래 신간 <독일을 읽다>(홍선기 외 6명 공저, 수북이 펴냄)를 냈다.

이번 책에는 프라이부르그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홍선기 박사와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정미경 박사, 예나대학에 법학을 전공한 김영미 박사,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한 서명준 박사, 쾰른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조성복 박사,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정호원 박사와 프라이부르그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박영진 연구원이 참여했다.

홍선기 박사는 이 책에서 통일 후 독일의 토지소유권 분쟁해결 방안을 고찰했다. 정미경 소장은 독일에서는 창업이 최고의 실업대책이라고 소개했다. 김영미 박사는 독일 아동·청소년 복지의 기본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독일식 해법을 제시했다.

또 서명준 박사는 독일 방송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MBC의 정체성을 탐색했다. 조성복 박사는 독일의 사회 합의주의에 근거한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정호원 박사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개성공단 철수에 대한 '칸트식' 처방을 내렸다. 박영진 연구원은 독일에서 아이를 키운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의 육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정미경 소장은 독일의 실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그 성과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독일의 실업자 창업지원 제도는 일반 실업자와 장기빈곤 실업자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 지원한다.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들은 안정된 생활에 기초해 창업에 몰두할 수 있다.

또 국민이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회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봤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누구나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김영미 박사는 독일의 아동‧청소년 지원법에 대해 "독일 아동·청소년복지의 기본법은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일적 복지체계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며 독일의 방식이 아동 및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일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 시작된 독일정체연구소는 독일의 사회, 정치, 경제, 환경, 언론 분야에 대해 시민들에게 독일의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다. 현재 16명의 독일 전문가들과 독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