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전날인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제 27회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과 후속조치는 착착 진행 중이다. 오는 29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한 이후 한일 양국의 서명식이 진행된다는 것.
이 협정은 당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월말 일본을 방문해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해 유보됐다. 김 장관 역시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지만 서명 주체가 외교부로 바뀌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
이에 대해선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이 군사 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한 뒤 정부가 서둘러 이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에도 국방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했었다. 이번엔 군사비밀보호협정만 추진 중이지만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될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종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사안에 대한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졸속적 한일 협정 추진 역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7일 정부가 국민과 국회 몰래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이명박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도 법적 해결이 아닌 인도적 해결만 운운하더니 날치기 군사협정을 강행해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켰다"고 논평했다.
정대협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우익보다도 더 큰 모욕을 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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