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법원장 탄핵의 역풍은 사법부 파탄 역풍보다는 조족지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시지탄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혁당 사형선고를 재심으로 바로잡은 사법부가 정의와 공정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일부가 우려하는 역풍의 크기는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정의와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을 때와의 파멸의 역풍과는 결코 비교되지 않는다"라며 "탄핵의 역풍은 민주주의와 사법부 파탄 역풍보다는 조족지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당내 공식 기구로 출범한 탄핵 추진단에서 22일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며 반발해 여야 간 예산·입법 대립으로 냉각된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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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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