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강릉4)이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정작 기술개발에는 쓰이지 않고 대부분 인건비와 농자재 구입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이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차주철 의원은 20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예산 집행 구조를 조목조목 짚었다.
차주철 의원은 "도비 7170만원이 투입되는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포장인부 인건비로 5390만원을 지출하고 농자재 구입 비용 등으로 1200만원을 지출하면서 정작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 4000만원이 투입되는 신소득 채소 작목 개발 사업도 포장인부 인건비로 2690만원이 지출되고 농자재 구입 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쓰는 등 기술 개발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주철 의원은 "사업으로 위장해 인건비를 쓰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 이름만 보고 도민들께서 신소득 채소 작목 개발과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도민에 대한 기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부족한 상황이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각종 기술 개발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만 오롯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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