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대게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12월 1일부터 3개월간

암컷·9cm 이하 대게 포획부터 운반·보관·판매까지 집중 점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게 조업철을 맞아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청은 대게 자원 보호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를 사전 예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일정과 주요 위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암컷 대게와 체장 9cm 이하 대게의 포획·소지·보관·유통,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포획금지기간 및 구역 위반, 원산지 허위·위장 표시 등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나 체장 9cm 이하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2026년 9월 22일 개정·공포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7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입산 암컷 대게도 국내 유통 금지 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 관리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동해해경청은 해상 단속뿐 아니라 육상 운반과 보관, 유통·판매 과정까지 추적해 불법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대게 불법 포획·유통·판매 등의 특별단속에서 2024년 7건(16명), 2025년 8건(8명), 2026년 16건(1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31건, 42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불법 대게의 포획뿐 아니라 운반과 보관, 판매 행위까지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어업인과 유통업자들의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이 지난 2월 포항 구룡포 일대에서 불법 포획·보관된 암컷 대게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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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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