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패싱론'이 한반도 인근 상공을 배회하고 있다. 19일에 중국에서 열릴 미·중·러 정상회담과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조미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되고 있다. 일단 한국은 이들 회담의 당사자는 아니다. 이에 따라 미·중·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한국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데에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미·중·러 정상들 가운데 이러한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해온 인물이다. 2024년 이후로 조·러관계가 밀착되어온 데에는 '러시아의 조선 핵보유국 인정과 조선의 대러 군사지원'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조선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이래 경색되었던 조·중 관계가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강화되어온 것도 중국이 조선의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이후 '비핵화'를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는 조선이나 한반도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 3대 핵강대국인 미·중·러가 핵군축에 나서면서 조선도 참여하는 '세계의 비핵화'를 언급해온 것이다. 이러한 화법에는 조선을 상대로 하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본인이 염원해온 조미정상회담의 문을 닫게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미·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각국의 회담 결과 발표에 '한반도 비핵화'가 담길 공산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건은 3자 회담이나 이에 앞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미정상회담의 조건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 것인가에 있다. 이미 중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다.
조미 정상의 만남의 조건은 이미 명확해진 상태이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내려놓으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터이다. 하지만 조미정상회담을 갈망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용할 입장은 못 된다. 미국 외교의 오랜 원칙을 훼손해 '외교적 업적'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패배'를 당한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비핵화의 프레임'을 다시 짜는 것이 맴돌고 있다. '세계의 비핵화'를 주창하면서 조선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19일에 열릴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세계의 비핵화'의 취지를 담은 합의가 나오면, 이를 지렛대로 삼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손을 잡는다면, '두 정상은 핵위협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식의 '가장 큰 타협'(biggest deal)이 나올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식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식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주장할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미정상회담 여부도, 회담 개최시 어떤 합의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상기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미국도 조선의 핵무장을 용인한 것이라는 진단이 쏟아지면서 그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전가하는 정치적 공세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의 비핵화를 고수하는 것과 조선의 핵문제를 세계적인 핵위협 감소와 비핵화에 포함시켜 접근한 것 사이에 어떤 것이 한국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전자가 이뤄질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이는 이뤄질 수 없는 꿈에 해당한다.
반면 후자는 조선의 핵 고도화를 차단하고 동결과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과거엔 조미간의 '핵군축 회담'을 조선의 프로파간다로 취급했다면, 지금은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그 인근의 전략적 안정이 자리 잡을수록 우리의 안전과 이익도 증대될 수 있다.
안타깝고도 답답한 현실이지만 한국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수록 패싱 당할 위험은 커진다. 지금은 '불가능한 최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차선'을 도모할 때라는 뜻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최근 저서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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