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압박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4조 44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며 교육재정 사수와 ‘학생 중심’ 투자를 향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에서 ‘2027년 전북교육 운영 방향 및 본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축소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예산은 단 한 푼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전북교육재정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의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떼어주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 감소 추이에 연동해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단순히 학생 수라는 차가운 숫자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은 머릿수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이 마주한 재정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4조 4421억 원은 올해보다 16억 원 줄어든 규모다.
특히 지자체 전입금이 574억 원이나 급감한 데다 그동안 완충 역할을 하던 기금 전입금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반면 도내 학교 건물 4801동 가운데 28.2%인 1354동이 지은 지 40년을 넘긴 노후 시설이고 한 해 8300여 명씩 학생 수가 줄어드는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을 지키는 일부터 교권 침해와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까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천 교육감은 “쓸 수 있는 돈은 줄고 지켜야 할 것은 오히려 늘어난 냉엄한 현실”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을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핵심 정책사업에 총 3156억 원을 전략 배치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 꿈을 개척하는 역량을 키우는 분야에 가장 많은 2167억 원을 쏟아붓는다.
진로·진학교육에 682억 원, 도전 프로젝트에 370억 원, 기초학력 책임제와 독서 300 프로젝트에 222억 원을 편성해 배움의 기초와 미래 설계를 돕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151억 원)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87억 원)에도 빈틈없이 예산을 배정했다.
교사가 존중받으며 오직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는 227억 원을 투입한다. 성장지향 수업·평가 확산에 105억 원, 교원 전문성 신장에 61억 원,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에 39억 원, 학교 업무 경감에 22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아울러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교육과 지역이 함께 살아나는 상생교육 분야에도 762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와 무주, 순창, 부안, 완주 등 5개 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에 174억 원을 지원하고, 농산어촌 통학 지원과 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에 478억 원, 전북유학 확대에 50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한계를 새로운 교육의 기회로 바꿀 계획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천호성 교육감은 “앞으로 매년 교육감이 직접 도민 앞에 서서 예산을 어디에, 왜 쓰려는지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혈세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전북의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실질적인 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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