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양양)이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선제적 역할을 주문했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은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교육부·시도교육청 관할)과 어린이집(지자체 관할)의 관리 체계를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이다.
이종석 의원은 지난달 1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7년부터 어린이집 3~5세 원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로 꼽았다.
이어 그동안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기조에서 벗어나 지원 영역을 급식비에만 한정하지 말고 시설 환경 개선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석 의원은 "0~2세 영아와 달리 누리과정이 연계되는 3~5세 유아들은 별도의 반 운영과 야외 놀이터 등 다양한 교육·보육 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며 "급식비 지원에 결단을 내린 만큼 3~5세 아이들이 함께 누려야 할 교실과 놀이시설 등 교육 환경에 대한 투자 역시 교육청이 동반 지원해야 진정한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령상 금지와 허용이 불명확한 과도기적 영역을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제안했다.
이종석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관련 3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교육부 역시 새로운 유보통합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을 활용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 차별 없는 교육 혜택을 누리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며 "강원교육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유보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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