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부족해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우려됐던 광주에서 급식 납품단가 부풀리기와 과다 영수증을 통한 운영비 현금화 등 급식 예산을 둘러싼 계약 부패가 지적됐다.
김건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당·북구1)은 1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추진계획서의 내부 점검표를 근거로 급식 납품 계약의 문제를 따져 물었다.
그는 "납품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사업을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거래업체 영수증을 과다 처리한 뒤 운영비를 현금화한다는 부패 사례까지 점검표에 지적돼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급식 운영과 관련해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 식재료나 수천만 원대 급식 기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영향력자'가 특정업체나 특정 브랜드를 밀어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돼있다"며 "지금 현장 교직원들이 입을 모아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외압을 고발하고 있는 상태인건 아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학생들 밥갔으로 쓰여져야할 식재료와 급식기구 예산이 이런식으로 단가 부풀리기와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배를 부풀리게 한다면 아이들 급식의 질이 어떻게 담보되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래 교육청 감사관은 "적발된 부당 계약이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인력과 여건에 한계가 있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보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면서도 "최근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통합특별시는 세수 감소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광주지역 급식비 44일분에 해당하는 169억 원을 교육청에 교부하지 않아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우려됐다. 이에 시는 올해 추경에 100억 원을 우선 반영하고 교육청이 남은 69억 원을 자체 사업비로 조정해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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