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영부인 성상납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출신 유튜버 김용민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12일 김용민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글을 게시해 김 여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씨는 해당 글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평소 SNS 관리는 직원 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글이 '단순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선거를 앞두고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