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되면 히틀러 정권" 손현보 목사, '불법 선거운동' 항소심도 집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1심 비해 형량 올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지난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손 목사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와 기도회 등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히틀러 같은 정권이 될 수도 있다"고 하기도 했다.

같은 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목사의 발언과 행위가 종교적 신념의 표현을 넘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내용, 방법, 기간, 횟수, 전파 범우 등에 비춰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반 행위를 계속했고, 자기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재범 위험도 크다"고 했다.

▲ 지난 1월 30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운데)가 1심에서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소감을 밝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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