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서울 지하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달아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와 서울 지하철은 적정인력 확보, 학교비정규직은 정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등이 주요 쟁점이며, 파업 예고 시점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태도 변화와 책임 있는 결단이 없다면 다음달 10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주 요구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충원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 △교대근무 노동자 숙소 등 처우 개선이다.
인력 충원과 관련 철도노조는 "철도 현장의 인력이은 턱 없이 부족하다. 노동자들은 휴일에도 쉬지 못한 채 출근하고, 기관사들은 연차와 병가를 쓸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전기 정비, 열차 감시 등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승진제도와 관련해서는 본부 직원과 관리자에게 승진이 쏠리는 가운데, 현장 노동자의 승진은 사실상 막혀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숙소와 관련해서는 "많게는 10명이 한 방에서 자는 곳도 있다"며 "노동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면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총파업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이라며 "사측은 지금이라도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전날 서울 종로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사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타결 의지가 없다면 오는 25일부터 공사 내 1, 2노조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무기한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노조와 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쟁의 조정 절차 및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조도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동참 여부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내 1, 2노조의 주 요구는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철회 및 부족 인원 1313명 연내 채용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이다. 임금과 관련해 노조 측은 총액 5.2% 인상을 요구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정부 지침인 3.5%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오는 20일 주간근무자 출근 시점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지난 9일 서울 용산 학교비정규직노조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예산을 지키디 위한 오는 27일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철회 △교육복지 불평등·해소에 초과세수 사용 등 요구를 앞세웠다. 정부는 내국세 자동 연동에서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별도 산식 도출로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편해 내년도에만 30조 원 정도의 초중등 교육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
학비연대회의는 저임금 구조와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도 요구 중이다. 임금 인상과 관련 교육청 측은 기본급 2.3%를 제시했으나, 학비연대회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비연대회의는 총파업 당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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