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인사 특혜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처음 출근해 미리 준비한 메모를 참고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공소취소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일을 많은 예측과 예단,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 이전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후보자나, 하마평이 돌았던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간접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본인이 이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이해충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영역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다.
이 대통령이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의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을 피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가 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대변인 출신 인사를 재단 고위 간부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당시 성남시 대변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0월 재단 2급 사업본부장으로 채용됐는데, 이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의 관련 경력이 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과 함께 직제개편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시장 측근이 채용된 경위가 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과거 신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 기존에 설명드린 것 외의 나머지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만 밝혔다.
경기 광주시 소재 농지에 설치한 농막을 무단 증축하고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2022년 농막으로 신고한 컨테이너 옆에 철제 구조물과 천막을 설치하고, 3년이 지나도록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시설을 농자재 보관용이 아닌 개인 창고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후보자 측은 농막을 적법하게 신고해 사용해왔다면서도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되는 등 경황이 없어 기한 내 연장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 한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소청 인사 및 인력 확충, 관계성 범죄 예방,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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