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전북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지이자 '농생명 수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은 농업인구 감소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크게 위협받을 정도로 위태롭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지만 농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농업소득의 불안정과 고령화, 기후위기에 따른 생산환경 변화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북도를 향해 저격했다.
실제로 전북의 농가인구는 2020년 약 19만 9000명에서 2024년 약 17만 2000명으로 지난 4년 동안 14%나 격감했다.
매년 3% 이상의 농민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농지를 떠난 셈이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농생명산업이 성장하더라도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갈 수 없다면 그 성장을 온전한 발전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농업의 경쟁력과 공익적 가치, 농민의 삶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농생명산업 수도를 표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전북도 차원에서 그 위상에 걸맞은 농정의 방향과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정책적 대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농생명산업의 성장이 지역 농업의 소득과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며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친환경 인증농가는 2020년 4136호에서 2025년 3495호로 감소했다.
전북도가 친환경·저탄소 농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생산 기반의 회복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하고, 토양과 수질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혁신당 도당은 또 농생명 연구·산업 인프라의 성과를 농업 현장으로 확산해야 하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농생명산업 수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 관련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은 기존의 농생명 연구·산업 기반에 유통과 금융 기능을 더해 전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전북도는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의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이전 이후 지역 농업과 연계할 유통·금융·기술지원 전략까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전략적 제언이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이 지향하는 농생명산업 수도는 첨단산업의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높이며 그 성과가 농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발전 모델이어야 한다"며 "전북도는 이제 농생명산업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산업의 성장과 농업의 가치, 농민의 삶이 함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