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장, 김민석 만나 '종부세 논란' 진화 시도…"당청 엇박자 없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근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요구를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설 진화에 나섰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후 임 실장과 김 대표의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부동산 이슈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회자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당청 엇박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앞서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 지도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 완화'를 강력 요청하고, 이에 청와대가 난색을 표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출발된 얘기가 아니었고 공식 논의 과정도 아니었다"며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임 실장과 김 대표가 종부세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한 건 아니"라며 "신중하게 (정책을) 잘 관리하고 있고, 또 관리하겠다는 정도"라고만 했다. 그는 "오늘은 첫 자리라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서울지역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하며,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으로는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 같다"고만 말해 종부세를 둘러싼 '당청 엇박자'설이 강화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에선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12억 원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기준을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진영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최민희 의원이 이날 SNS를 통해 "부자감세"라며 공개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고, 정부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현재의 입장을 정한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책 방침이 부동산 정상화 기조를 강조하는 '지금까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혁신당에선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반명(反이재명)' 정치"(차규근 의원)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종부세 정책이 여권 내 '내홍'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우려해 청와대와 여당이 함께 움직인 모양새다.

한편 임 실장과 함께 국회를 찾은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선 예산안 국면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여당 간 신경전 양상이 펼쳐졌다.

정 원내대표는 최 수석에게 "미래대응기금을 명목으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으로 국회의 승인 없이 아무 때나 정권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삭감돼서 지방정부 예산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쌈짓돈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피고인이 되어 있는 5개 재판을 조작기소라고 낙인 찍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특검"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국가시스템을 동원하는 것",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명분으로 장외투쟁에 나선 데 대해서도 "우리가 총력투쟁에 나서는 것을 이해하시고 대통령께도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예고했다.

최 수석은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야당의 여러 걱정들과 지적들은 제가 김민석 대표님을 만나뵙고 그 걱정과 우려점을 잘 전달하겠다",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님과 관계 수석들이 (야당의 비판을) 잘 귀담아 듣고 잘 감안하도록 하겠다"는 등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다만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예산 삭감' 주장과 관련한 이날 임 실장과 김 대표의 논의 내용을 두고 "국회 재정 통제권을 우회한다는 문제들을 (국민의힘이) 계속 제기하는데, (정부·여당은) 사실 왜곡이라든지 근거 없는 주장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릴 것"이라고 강경 기조를 시사했다.

특검법과 예산안으로 여야가 이같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등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12일 본회의 개회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등 본회의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민주유공자법은 시간 끌어선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방송3법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득하고 있으나 현재까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외 법안들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의장에게 요청하고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라며 "국민의힘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서 협의가 좀 더 진행돼야 결론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