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美중간선거, 대외환경 변화 예상…투자·안보 합의 이행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대외 환경의 여러 변화들이 예상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에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과 국제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면서 "공공 부문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지된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각 조직의 구성원들도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기를 부탁한다"면서 "각 부처청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일부 반발이 불거지는 가운데 인센티브 등의 혜택 부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기국회 대응과 관련해선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나' 이런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을 하도록 하라"고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으로 (지적에 수긍)하면 그게 진짜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당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비판적이 시각에서, 반대 입장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던 문제들도 잘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