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 육성계획 개선을 촉구합니다."
하선영 경상남도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제438회 정례회 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하 의원은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에서 전문인력 양성·창작·제작기반 조성을 우선과제로 제시했지만,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2025년 1억 원에서 2026년 7000만 원으로 30% 줄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지난해 5건에 총 2100만 원을 지원한 신진감독 제작지원사업도 '예산 삭감 및 참여 저조’를 이유로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집중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줄이고 사업까지 없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11건이 접수돼 5건을 선정한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참여가 저조하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
하 의원은 영상산업육성위원회 미구성 문제도 이렇게 짚었다.
"4년이 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동안 누구와 무엇을 논의했는지 밝혀야 한다. 위원회 설치가 재량사항이더라도 사업 축소와 폐지에 앞서 현장 의견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화유산과 감사에서 "2024년 6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도 시행규칙은 종전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하선영 도의원은 "조례가 바뀐 지 2년이 넘도록 시행규칙을 그대로 둔 것은 기본적인 후속 점검이 미흡했다는 것이다"고 하면서 "문화재 명예관리인 임명 규정 등 소관 규칙·규정·서식을 함께 정비하고 같은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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