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에 갇힌 원주…안정민 강원도의원 "규제 완화 협의 속도를"

원주시 전체 면적의 13%가 항공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8)은 6일 특별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안정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정민 의원은 "이로 말미암아 농공단지를 비롯한 원주시내 주요 지역은 건물과 공장의 신·증축이 어렵다"며 "이는 기업 경영과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주시는 2024년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밀 비행안전영향평가 진행 후 판단하겠다는 보류 입장을 표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는 여전히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민 의원은 "원주시 고도제한을 포함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규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시군 협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연호 기자(=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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