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2일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목소리를 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우선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의 법정 몫을 먼저 배분하고 남은 중앙정부 몫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혁신당 도당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7년 167조8000억 원에서 2028년 71조7000억 원 발생하지만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추가세수 산식상 대규모 재원이 2027~2028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전북도당은 "전북이 언제,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받을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으로 보장된 지방의 자율재원을 먼저 줄이고, 불확실한 미래 지원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취지는 살리되 지방의 법정 자율재원이 그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발의한 21.24% 인상안의 취지를 현재의 미래대응기금 논의에 맞게 발전시키고 이를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 국회의원단의 공동 요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점을 저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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