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역대 최대인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고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 5개월을 돌아보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면서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 한다"고 했다.
아울러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며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 원칙을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진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며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서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우겠다"며 "미래 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분야에 13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선 "8.2% 증액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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