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비판' 판사에 "檢 잇는 '법원정치'…민주당 경각심 가져야"

"법조 엘리트 속내 드러낸 강변…'尹 내란'엔 비판 글 올린 적 있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현직 판사의 더불어민주당 비판 글을 두고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이러한 '사법정치'의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원장은 1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서 전날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에 대해 "법관의 저항을 선동한 것",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强辯)"이라고 비판했다.

성 판사는 전날 올린 글에서 "검찰의 폐지, 대법관 증원,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의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및 국정조사 시도"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소설 <동물농장> 속 '돼지'에 빗대 비판했다.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 독재를 풍자한 소설이다.

성 판사는 또 글에서 본인과 사법부를 소설 속 당나귀 '벤자민'에 빗대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말해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먼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OECD 국가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오랜 검찰개혁 논의의 산물이자 지난 대선 공약의 실천"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개혁이 위헌이 아니고 입법부의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원장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독일 등 사법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증원 전 우리나라의 대법관 수는 미국이나 일본 외 OECD 나라의 대법관 수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며 "이를 바꾸는 것 역시 위헌이 아닌 입법자의 권한임은 물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한국 사법부는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서 자유롭다", "(한국의 재판엔) 시민 참여와 통제도 없음은 물론, '법 왜곡죄'도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통제도 없었다"고 꼬집으며 "그간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무제한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활용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OECD 수준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 제도가 마련되자, (사법부가) 이를 선택한 입법부를 '돼지'라고 비난하며 반발하는 것이다"라며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비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 판사가 여당을 <동물농장> 속 '돼지'에 비유한 데 대해서도 "소설 <동물농장>의 '돼지'는 스탈린 및 그를 추종하는 소련 공산당원을 비유하는 동물"이라며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최고 수준에 이른 나라임에도, 성 판사의 눈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치인들이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원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특히 "성 판사가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나 '조희대 대법원'의 경악스러운 대선 개입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매우 과격한 글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무죄 또는 대폭 감형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일부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 이러한 '사법정치'의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며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조 원장은 '사법의 정치화'를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한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해온 바 있다. 조 원장이 성 판사의 글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선명성을 드러내며 민주당을 압박한 모양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 불평등 재정구조의 진단과 극복 방안'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 탄핵 즉각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와 대립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최근 이 대통령의 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 관련 SNS 비판 등을 소재로 민주당과의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전날 평택지역위원회 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도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고 개혁적인 후보라고 할 수 없다",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운운하고 빨갱이 몰이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을 겨냥한 바 있다.

신 대표는 축사에서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편에 선게 명백해 보이는 사람들, 문조털래유 운운하며 민주진보진영에 칼자국을 내고, 상처를 냈던 사람들을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다.

한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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