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 재추진을 둘러싸고 경제성·환경성 논란과 포항시의 행정지원 적정성 문제가 포항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인 김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두호·환여·양덕동)은 30일 열린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의 전면적인 타당성 재검증과 행정지원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 주민 반발과 환경성·주민수용성 논란으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과정에서 포항시가 어떤 판단과 지원을 했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3산단 내 시유지 약 4만6천㎡에 5천500억 원을 투자해 110MW급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6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24년 11월 공사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사업 준비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김 의원은 당초 수입 목질계 연료를 전제로 기대했던 영일만항 물동량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연료가 변경되면서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업자는 REC 등 제도적 지원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어 사업자와 지역사회 간 실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환호힐스테이트와 초곡·이인 등 주변 주거단지 확대에 따른 주민 생활권 변화를 고려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재검토하고, 로봇기업 집적화를 추진하는 영일만3산단의 잔여 부지를 발전소에 활용하는 것이 지역산업 육성 전략에 부합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포항시의 행정지원이 적절했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민간사업자와의 미팅 및 타 지역 발전시설 견학에 관여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특히 시장 보고 이후 행정사무감사 당일 견학이 진행됐고, 견학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전 협의 여부와 비용 처리 과정, 관련 결재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포항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견학 비용 부담 경위와 답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청 본청 1층 통합방위 통제실에 행정업무 지원인력 4명이 별도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간 운영의 결정 근거와 실제 업무, 사업 관련 인허가 검토 관여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포항시에 ▲사업의 경제성·환경성·공익성 재검증 ▲시설 견학 등 행정지원 전 과정과 비용 부담 내역 공개 ▲행정지원 인력의 별도 사무공간 운영 근거 및 실제 업무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사업자 편의를 위한 분할 허가 등 사전 업무 검토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의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시민이 부담할 환경적·사회적 비용과 지역사회가 얻을 공익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며 “포항시의 책임 있는 해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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