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8일 확정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2030년 완공 목표를 유지했지만, 실제 완공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음 달 18일 예정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2030년 완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건설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공사기간에 대해 "현재 착공에 들어가면 약 5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순수 공사기간만 약 4년 6개월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공기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야 한다"며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설계도면에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소송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은 54개월의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관건이다. 저희가 승소해야 환경영향평가도 들어갈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실시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서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문기관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고, 그 의견에 대한 이행계획서도 수립해야 한다"며 "몇 개월이 걸린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설계 등을 마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계획변경안에서 밝힌 2030년 말 완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공식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완공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완공 시점은 이보다 지연될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항소심 판결 결과다.
정부가 승소할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설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초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정부가 패소한다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사업 추진 일정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에 입주할 기업들의 항공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약 9조 원 규모 투자와 로봇·AI·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이 본격화하면 기업 관계자의 국제 이동과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필요한 항공 접근성 확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항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기존 공항 활용과 광역교통망 연계 등 대체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새만금 입주기업들의 실제 항공 여객·화물 수요는 업종별 특성과 물류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계획 역시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정책실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새만금국제공항의 2.5㎞ 활주로에 대해 "향후 수요가 늘어나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장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다"며 "지금 현재로서는 연장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새만금국제공항은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2030년 완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패소할 경우에는 공항 건설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과 대체 항공교통 대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가 지난 28일 새만금 개발 완료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긴 가운데, 국제공항의 실제 공사기간과 행정절차를 반영한 현실적인 완공 일정부터 다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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