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29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 달라"며 진화에 주력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언론공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언론공지를 내고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은 10년 전(2016년 6월)에 마련된 규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 비서관은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해 이주노동자 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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