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민주당 "여러 우려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관련해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이미 3차례 유예돼 온 가상자산 과세가 또 한 번 유예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소득에 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 동안 국내투자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과세에 필요한 준비가 충분한 지 살피고 있다"며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가상자세 과세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그간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왔고, 오늘(27일) 의총을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두달여 앞으로 돌아오면서 시행과 유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선의 정책적 결과 도출을 위해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부와의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권 의장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기반 미비에 대한 지적과 가상자산을 자산형성의 사다리로 여기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부정 여론에서부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와 자산소득 과세 원칙을 근거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찬반 여론이 분분하고 과세 시행까지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많은 투자자 분들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을 해주셨다"며 '과세 반대' 여론을 강조해 언급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과세한다면 형평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며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상자산이든 투자·자산 시장에 대한 과세 여부는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수석부대표는 "조세정의를 위해 가상자산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많다"고 '과세 시행' 여론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겠다. 의총을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당정협을 통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의총에서는 안도걸 의원이 '디지털 기본자산법 등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조금 더 의견 수렴해서 정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의총 당시 '과세 시행' 의견은 없었냐는 질의엔 "권 의장이 여러 다른 의견을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발언이) 오간 내용들은 유예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늘 결정이 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