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대에 주민 눈물은 외면"…동복댐 증축에 인근 수몰지역 주민 '속앓이'

신정훈 의원, 국감서 "일방적 발표 후 대화 無…주민 설명회 한번 없어" 지적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용수 공급원인 화순 동복댐 증축 문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수몰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소통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6.10.26ⓒ연합뉴스

26일 열린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동복댐 수몰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용수의 절반 이상을 동복댐 증축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그런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 때문에, 두 번이나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의 속앓이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프로젝트 발표 다음 날 일방적으로 댐 증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역 주민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며 겪는 마음고생을 이해해달라"며 "주거이전비는 2007년, 생활안정지원금은2002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등 보상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 아직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을 직접 뵙지 못했다"며 "실무적으로 여러 절차를 밟고 있고, 최대한 빨리 해당 지역민들을 직접 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 추가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을 고려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통합시가 각각 책임질 대목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지역 지정 여부는 검토해봐야겠으나 취지를 감안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기후부 주관 '동복댐 증축 계획(안) 주민설명회'는 지난 8월 31일 예정됐으나 한차례 연기 이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김보현 기자(=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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