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6일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없다"며 '입꾹닫 민주당'이라고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이날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중앙당 현장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개최한 자링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책은 있다. 지방교부세를 현재 방식으로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를 기금에 넣으면 된다"며 "국회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는 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 또한 현행 20%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 대목에서 "안타까운 것은 전북에서 민주당 역할의 부재"라며 "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시군 교부금이 2조 7000억 원 줄어든다고 누차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여당이어서 조심스럽겠지만 아예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전북의 3중, 4중 소외를 가중시키는 일 아이냐?"며 "이제 조국혁신당이 '입꾹닫 여당'을 대신해 전북을 위해 뛰겠다. 전국 지방 불평등 극복을 위해 맨 앞에 서겠다"는 말로 민주당과의 정책 대결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조희대 탄핵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후 "주초에 만나야 한다. 사법개혁을 미룬 후과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역풍이 아니라 정치 법관들의 역공"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차규근 최고위원도 이날 "전주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온 지 9년,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지 7년이다. 금융기관 40곳이 거점을 뒀다고 하는데 상주 직원 없이 문만 열거나 직원 한두 명만 둔 사무소에, 아예 간판만 걸고 불을 꺼 둔 곳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차규근 취고위원은 "정작 혁신도시 식당은 점심 손님이 없고 전북 대학 졸업생은 일자리를 찾아 여전히 서울로 가야 한다면 누구를 위한 전주 이전이냐"며 "국민연금은 가점을 사무실이 아니라 전주에 몇 명을 두고 그중 몇 명을 전북에서 뽑았느냐로 주시기 바란도"고 강조했다.
지역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론을 강조한 셈이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또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당의 강경숙 의원이 이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에는 내려가라면서 주요 헌법기관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자. 전주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전북 애정'을 과시하며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타격했다.
전북 출신의 황현선 최고위원은 "현재 전북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전주시는 지난해 매칭 예산이 없어 확보해 둔 국비 794억 원을 집행조차 못 했고 올해는 총사업비 4조 원에 달하는 104개 사업 중 40개를 제외한 60여 개 사업을 보류·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산업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다. 전북의 신생기업은 지난해 2만 9198개로 전년보다 9.1% 감소했다"며 "전국 평균 감소율 1.5%의 6배에 달하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5개 지역 대학이 선정됐고 전북대는 선정되지조차 못했다"며 "전북은 장관을 2명이나 배출했고 다선 의원들이 즐비하다. 전북 정치인들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뛰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민주당 정치권을 정조준했다.
강경숙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이날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하고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재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 체계에 특별자치도 별도 계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재정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이라며 "대통령의 약속이 실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