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함안 전 의원 "항소심 판사님~참 고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2심 판결은 사필귀정이 됐다는 점에서 큰 위안 느껴"

사필귀정(事必歸正).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항소심 판사'에 대해 두고두고 회자(膾炙)될 것 같습니다."

조해진 경남 함안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1심 판결은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은 판결이다"고 하면서 "판사가 결론을 내려놓고 추론과 논리 비약으로 판결한 문제있는 판결이다"고 했다.

즉 판사는 한쪽 주장이나 판사의 의심만 가지고 유죄판결하면 안된다는 것.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필귀정(事必歸正) 됐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느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해진 경남 함안 전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조 전 의원은 "지금처럼 정권이 대놓고 사법부를 협박하고 탄압하는 엄혹한 시대상황에서는 올바른 판결 하나 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을 텐데, 항소심 판사는 법리에 밝고 유능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명감과 용기가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조해진 전 국회의원은 "항소심 판사처럼 모두가 자기 있는 위치에서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소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반역과 파괴행위로부터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사회정의·국민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고 직격했다.

조민규 기자(=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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