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보육교직원 남녀 비율이다. 이는 종사자의 성별 구성일 뿐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
보훈업무 지원 사업도 미망인 수당 지원 인원을 성과지표로 설정했지만 여성 수혜 비율 증가는 고령 보훈대상자의 사망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만으로는 성평등 개선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
익산시의 결산서에 실질적인 결과 분석과 개선계획도 부족하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예산서에서 남성 중심의 농업 인식과 여성 농업인의 대표성 부족을 성별 격차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결산서에는 단순히 '여성농업인 부족'이라고만 기재하고 개선사항은 비워두었다.
결산서라면 성별 격차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셈이다.
진보당 소속의 손진영 익산시의원(동산동·영등1동)이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성인지예산과 결산이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평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진영 시의원은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며 "단순히 남녀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활 여건을 살펴 필요한 변화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평등 개선 효과를 평가할 성과지표가 부적절하고 결산서에는 실질적인 결과 분석과 개선계획이 부족하다"며 "작성 내용에 대한 검토와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성별 격차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결산서에 사업효과와 미달성 원인,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 △관련 부서의 작성·검토체계 강화 및 결산 결과의 다음 연도 예산․정책 반영을 익산시에 강하게 요구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제출용 서류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과 불평등을 줄여 예산과 정책을 바꾸는 제도여야 한다"며 익산시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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