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 부담 문제가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진숙 의원(국민의 힘 대구달성군)은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게임업계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글이 망 이용대가 분담에 소극적이다"고 지적하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회복과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분담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 점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진숙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국내 5대 게임사인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의 실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추산한 결과, 구글의 30% 수수료 가운데 적정 수수료율을 10%로 가정했을 때 이를 초과하는 20%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조 9621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내 280여 개 중소 게임사가 구글을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조정 관련 청구액 약 16억 달러(약 2조 4000억원)를 더하면 전체 피해 규모가 8조원을 웃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다만 이 수치는 실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수수료율에 대한 가정과 게임사 실적 등을 토대로 산출한 추정치다. 의원실은 에픽게임즈 관련 소송에서 제기된 인앱결제 수수료율 관련 논의를 근거로 적정 수수료율을 4~6%, 경쟁시장에서는 최대 10%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대형 게임사 손해배상 대응 주목...이용자 부담 전가 우려
이 의원은 대형 게임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 곳은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관련 집단조정에 나섰지만, 5대 게임사의 참여 여부와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원실은 대형 게임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회수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기업의 손실뿐 아니라 게임 아이템 가격 등에도 비용 부담이 반영돼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이용자는 구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액을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진행됐는지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국내 규제 절차도 쟁점이다. 의원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글 관련 과징금 처분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관련 계약 건 심사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에서 수수료 정책에 대한 규제와 피해 회복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 관련 과징금 680억원의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구글 관련 계약 건에 대해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절차의 현재 진행 상황과 최종 처분 여부는 관계 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 국내 트래픽 34.81% 차지...망 이용대가 분담도 쟁점
인앱결제 수수료와 함께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실은 2025년 기준 구글이 국내 일평균 인터넷 트래픽의 3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내 매출은 최대 11조 302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과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망 이용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GGC)를 설치해 데이터 전송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캐시서버는 이용자가 자주 요청하는 콘텐츠를 국내에 저장해 해외 서버와의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는 설비다.
그러나 이 의원실은 구글의 관련 설비 투자액이 연평균 약 363억원으로, 국내 추정 매출의 약 0.32%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와 전문가들의 추산을 인용해 구글이 국내에서 부담해야 할 망 이용대가가 2024년 기준 약 3595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캐시서버 설치에 따른 트래픽 절감 효과와 별개로, 국내 통신망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망 이용대가의 적정 수준과 산정 방식,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비용 분담 원칙은 사업자 간 입장과 관련 제도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 구글코리아 대표 상대로 수수료 환급·망 비용 협의 여부 질의
이 의원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게임사들이 사업상 부담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구글이 대형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있는 것인지, 대형사들이 스스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하겠다”며 “미국·영국처럼 구글이 한국에서도 인앱결제 수수료와 망 이용대가 모두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의 적법성과 환급 계획, 대형 게임사와의 협의 및 접촉 여부, 국내 인터넷망 비용 분담 문제 해소와 통신사와의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협의 방안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게임사에도 구글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정책이 국내 게임산업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비용 분담 원칙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수료 피해 규모와 적정 망 이용대가, 사업자별 책임 범위는 추산 방식과 계약 관계, 관련 법적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국정감사에서 제시될 자료와 관계 기관 및 사업자의 설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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