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더불어민주당·춘천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세입 확충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2년 고은리 입지 선정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교통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올해 3월 건축허가까지 완료했다"며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공사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집행부가 명확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청사 예정지 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문제도 다뤘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부담을 지적하며 지정 연장과 해제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 지구단위계획 수립,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도내 관광자원, 수자원, 산림 가치를 세입 기반으로 연결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관광세 도입 검토 ▲산림 탄소흡수 기능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및 법 제정 ▲한강수계기금 배분 확대와 물 관련 재정 보상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김산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으로 이어가기 위해 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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