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묘소가 있는 경북 봉화군 농지를 둘러싸고 원상회복 명령 이행 여부와 행정 관리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진숙 의원(국민의 힘 대구달성군)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묘소가 농지에 조성돼 있으며, 관할 봉화군이 지난 2023년과 2024년, 2025년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묘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28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봉화군의 원상회복 명령 관련 문서를 제시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 명령의 이행 기한은 올해 12월 20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현재 묘소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명령을 불이행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명령의 이행 기한과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묘소에서 약 100ｍ 떨어진 곳에서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 명칭은 '농로 포장'으로 돼 있지만, 축석을 쌓고 묘소 앞에 야자매트를 설치한 점 등을 들어 묘소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해당 공사가 실제로 묘소의 영구적인 유지나 접근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현재 제기된 주장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논란의 핵심은 특정인의 가족 묘소라는 이유로 농지 관련 법 집행에 예외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정부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지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대통령 본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점과 별개로, 토지 소유 관계와 실제 위반 행위, 원상회복 의무의 주체는 법률과 행정 문서를 토대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봉화군이 해명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다.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기한은 무엇인지,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은 어떠한지, 현재 어떤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묘소 인근 농로 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도 사업 목적과 필요성, 묘소와의 관련성 여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농지 관리의 원칙은 정치적 지위나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위반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기관의 조치 역시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혹만 부풀려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권력과 무관한 일반 농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안에서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행정기관은 더욱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봉화군의 원상회복 명령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농로 포장 공사는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이 이번 논란을 해소할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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