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요양원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율 개선을 촉구했다.
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 노인돌봄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발생 이후의 사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요양원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 돌봄의 표준을 마련하고, 양질의 노인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웅 의원은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47%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정수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확인 기간 확대 방안도 제안하면서 "국정감사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개선 방안 보고를 바탕으로 정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국립요양원 시범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와 재원 마련, 인력 확보, 기존 요양시설과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하며,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율 개선 역시 금융정보 확인 확대뿐 아니라 환수 절차의 실효성과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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