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과제를 점검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위원장,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PBS 폐지 현황 및 과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관한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 일부를 충당하는 제도다.
1996년 도입됐지만 과제수주 경쟁과 단기 연구 편중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폐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PBS 폐지에 따라 출연연 운영 체계를 기관별 핵심 임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NST는 지난 8일 임시 이사회에서 ‘포스트-PBS 세부 이행방향’을 의결했다.
각 출연연은 연내 핵심 임무와 중장기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연구사업 구조를 개편한다.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도 과제수주 규모가 아닌 연구 성과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진환 NST 정책기획본부장과 한영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총괄본부장이 PBS 폐지 이후 정책 추진 현황을 발표한다.
김영식 NST 이사장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참석한다.
이어 연구현장노동조합과 정부 관계자들이 인건비 계상 방식과 전략연구사업 운영, 연구수당·성과급, 평가체계 등 제도 전환 과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특히 출연연 현장에서는 전략연구사업 운영과 행정기능 개편, 처우개선 등을 놓고 보완 요구도 나오고 있어 PBS 폐지 이후 새로운 연구체계를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공동주최 의원들은 “PBS 폐지는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 R&D 경쟁력을 높이는 신뢰중심 연구생태계 복원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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