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규탄하고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 추진 중단을 주장하는 연대 기구를 발족했다. 이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소수 대기업을 위한 개발 폭주"라 규정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메가특구특별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사실을 알렸다. 공동행동엔 양대노총 등 노동단체를 비롯해 농업, 환경, 여성 등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의 피해 주민이 함께 모였다.
메가특구특별법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지역(메가 특구)에 적용될 규제 완화 및 기업 지원 수단 등을 한데 묶은 법이다. 연구개발직 등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제외 및 기간제 최장 4년 허용 등 노동 조건 악화 조항이 담겼다. 대기업 지분 소유 구조 규제 완화, 세제 특혜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재벌 대기업 특혜 논란을 낳고 있다.
공동행동은 출범 선언문에서 "우리는 기후위기 심화, 노동과 민주주의 후퇴, 재벌특혜와 공공성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소수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몰아주는 전례 없는 '개발 폭주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계획 추진에 따른 천문학적인 전력과 물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계획 추진에 따른 위험과 부담은 누가 부담하고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를 물으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과 국민의 숙의 절차는 사라진 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속도전'과 '전격전'을 강조하며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또 "더 철저한 검증은커녕 환경영향평가, 입지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의 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원스톱 승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려하며, "각 제도가 갖고 있는 필수 기능을 무력화하고 오직 '빠른 산업단지 건설'만을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 환경과 교통, 방재 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충남 청양·부여(지천댐), 경기 연천(아미천댐), 전남 강진(병영천댐), 울산(회야강댐), 경남 거제(고현천댐) 등 5개 지역에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에 이렇게 많은 댐 건설이 추진되는 것은 20여 년만의 일이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공동행동은 메가특구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사회적 합의를 한꺼번에 해체하는 규제 완화의 종합판"이라고도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 법안에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수평출자 허용,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 완화 등 재벌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별보조금 신설 등 7대 지원 패키지와 같은 각종 대기업 특혜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 의료,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특례, 외국인 학교 입학 특례 등이 논의되고, 의료에선 병원 설립 절차 간소화가 논의된다"며 "무인 로봇에 대한 교통법규 면제나 자율주행의 개인정보 이용 규제 완화와 같은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천문학적인 정부 투자와 전 국토에 발전소, 댐,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우리는 그 영향을 온몸으로 받게 될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대기업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시작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기후위기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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