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권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에도 소위 개혁파의 우려 및 반발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의 순방시점까지 당내 이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이라는 기구 자체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그런 역사적 맥락 하에서 탄생된 기구"라며 "그런데 김 후보자는 검찰에 복무할 당시에 이 흐름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고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랬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그것도 초대 중수청장으로 온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며 "수장이 됐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기관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통상적인 경우에 그렇지 않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도 "초대 기관장의 경우에는 아예 그 (기관의) 문화와 DNA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기관의) 철학이라든지 또는 역사적 맥락을 반대했던 사람이 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수장으로 오게 된다면 과연 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기관 자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모습", "(중수청이) 아예 무력화되는 모습"을 거듭 강조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 지점으로 짚었다.
박 의원은 또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도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파악돼야 되는데 현재는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입장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검증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개별 사건에서의 행보가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강직하지 못했고 권력에 편승하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조 친명(親이재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며 "한마디로 (김 후보자의 태도는) 불편부당했다고 본다"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22년 형사부장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였던 최은순 씨가 불기소 처분되는 것을 재수사 지시해서 수사를 통해서 구속까지 이르렀던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정권이 윤석열로 넘어갔을 때 지검장에서 좌천이 돼서 광주 차장검사로 갔다"며 "그것을 어떻게 친윤이라고 볼 수 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친윤도 아니고 친민주당도 아닌 그런 검사여서 수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와서 중수청장의 초기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 임명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반대' 성향을 지녔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두고는 "상황이 변화하고 조건이 변했지 않나"라며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됐고, 과거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 형태는 사라진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수사는 수사대로, 기소는 기소대로 정확히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한 지점만을 강조하다 보면 전체 국민들에게 필요한 형사 사법 체계가 무엇인가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가 '김 후보자가 임명될 시 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가정법에 의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새로운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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