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편성한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두고 도와 경기도의회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결국 정해진 기간 내 처리가 불발됐다.
도의회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과 건의안 등 총 14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11건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8건 및 경제노동위원 18건·안전행정위원회 7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건·농정해양위원회 11건·보건복지위원회 18건·건설교통위원회 11건·도시환경위원회 10건·미래과학협력위원회 14건·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3건 등이다.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 등 교육기획위원회 4건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 및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8개 안건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는 도가 제출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1일부터 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5465억 원을 감액·편성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각 상임위는 민생사업에 대한 삭감분 복원 및 미편성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지만, 도는 원안 의결 입장만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17일)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추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에 나섰지만, 도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예산결특위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는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정회됐다.
이날 정회를 선포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추경안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시는 도민 여러분은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추경은 재정의 어려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이번 추경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달라고 요구했지만, 도의회와 집행부(경기도)간 판단의 차이가 컸고, (끝까지)기존 입장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집행부는 현 상황의 원인을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장은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를 직접 지목하며 현 상황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추미애 도지사께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도는 수 많은 이해와 요구가 공존하는 곳이며, 특히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선출한 의회의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며 "도정은 한 쪽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도의회의 판단만 바뀌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집행부 역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접점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규정상 임시회의 최대 연장 가능기간인 오는 20일까지 회기를 연장한 상태로, 주말까지 이어지는 협상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회를 공식 마무리 한 뒤 다음 주 중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추 지사는 지난 1일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금 경기도는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수준을 넘어 기존 사업을 깎지 않으면 필수 민생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운 비상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은 무엇을 더하기 위한 추경이 아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무엇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도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민생 방어선’은 꼭 지켜져야 하는 만큼, 도민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경기도의 재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깊은 이해와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