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직개편 '강대강' 봉합…시의회는 정무라인 출석권 확보

비서실 관련 조례 철회·조직개편 원안 수용, 시장·교육감 비서실장 등 의회 출석 추진

부산시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재의 요구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맞섰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절충점을 찾았다. 시의회는 시장 비서실 등 정무 조직을 조례로 규정하려던 개정안을 철회하고 부산시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대신 주요 정무라인의 의회 출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조직 구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조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부산시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재수 시장 취임 이후 마련된 첫 조직개편안도 원안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부산시청 전경ⓒ프레시안

대신 시의회는 부산시장·부산교육감 비서실장과 1급 상당 정무직 보좌관 등이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손질한다. 조직 구성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되 주요 정무라인을 의회에 출석시켜 시정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조례안은 오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부산시 조직개편안은 행정부시장·경제부시장 체제로 기능을 재정비하고 해양수도전략실과 인구청년정책국, 시민생활국, 시민경제국 등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해양수도와 청년·인구, 민생·경제 분야에 조직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양측은 조직개편안을 놓고 재의 요구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충돌했지만 시의회가 자체 개정안을 철회하고 정무라인의 의회 출석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부산시 조직개편안은 원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고 시의회는 오는 11일 관련 조례안 심사를 통해 정무라인에 대한 견제 장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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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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