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의 과거 녹취록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역공을 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주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후보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해야 한다. 검증하는 측도 인사청문 절차에 따라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철저하고 세밀하게 따져보면 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 의원의 녹취록·문자 공개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청탁 의혹이 허위라는 취지 주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한 의원은) 관련자 재판의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담긴 판단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이어가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 정치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21년 당시 이뤄진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 사이 통화 녹취록 및 문자 등을 공개, '김 후보자의 로비를 김강립 식약처장이 실무진에 전달했다'는 정황을 제기하며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를 받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점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맡기도 했던 한 의원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자료로 김 후보자를 공격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되지 않은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날 이흥구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2석으로 늘어난 데 대해 그는 "대법원 3부는 재판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서 다른 소부에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할 처지"라며 "김건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회부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2011년말 대법관 2명의 공백이 46일간 이어졌을 당시엔 전원합의체 선고는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다", "(지금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모두가 전합에 회부됐기 때문에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아직까지 아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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